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사망사고를 계기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가 강화해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안전보건관리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특히 위험성평가, 하도급 안전관리, 추락방호, 교육 이력관리, 사고대응 및 문서 5년 보관을 실무 중심으로 점검합니다.
사고 개요와 정부의 대응
2025년 9월, 인천 서구의 하수처리장에서 청소 중이던 하청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인천환경공단 본사를 압수수색하여 계약서류, 안전점검 이력,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은 민간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점에서 본 핵심 쟁점
| 구분 | 주요 내용 |
|---|---|
| 적용 법령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경영책임자 등 의무) |
| 핵심 쟁점 | 추락방호 미비, 위험성평가 부실, 원·하청 관리체계 미흡 |
| 법적 리스크 | 경영책임자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 원 이하 |
| 정부 방침 | 공공기관 포함 전 사업장 대상 실질적 안전관리체계 점검 강화 |
이번 사건은 예측 가능한 위험요인을 방치했다는 점에서 사전예방형 안전보건관리의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점검해야 할 5가지 안전관리 포인트
1) 위험성평가 문서의 실효성
- 하수처리장·밀폐공간 등 고위험 작업은 위험성평가와 이행기록이 필수.
- 단순 서식이 아닌, 사진·데이터 기반의 조치이력 관리가 중요.
2) 원·하청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
- 하도급 계약서에 안전보건 의무 분담을 명시하고 전산 시스템에 기록.
- TBM(작업 전 안전회의), 교육이력, 현장 지휘체계 기록을 일원화.
3) 추락방호 조치 및 시설 점검
- 난간·덮개·안전망 등 기초 보호장치 주기 점검 및 사진 증빙 필수.
- 점검결과와 개선조치를 실시간 기록하고 누적 관리.
4) 안전보건교육 이력 관리
- 정기 교육(분기 1회 이상)과 신규 입사자 교육을 대상·일시·서명까지 남김없이 기록.
- 모바일 서명·영상교육·문제풀이 연동으로 이수 증빙을 자동화.
5) 사고대응·재발방지 절차
-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 재해조사표 작성 → 개선대책 수립·이행.
- 모든 근거문서는 법정 5년 보관(서버 아카이빙 권장).
실질적 대응 솔루션 — 세이프로
세이프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 통합관리 플랫폼으로, 공공기관·제조·건설·학교·연구소 등에서 활용되는 검증된 안전관리시스템입니다.
- 위험성평가 자동화 — 공종 데이터·사진 기반 위험요인 식별, 조치이력 관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전산화 — 회의록·참석자 서명·안건 관리
- TBM·교육 이력 — 모바일 APP 서명, 영상·문제풀이, 이수 증빙 PDF
- 도급사 문서 일원화 — 원·하청 안전문서 공유·결재, 위변조 방지
- 5년 보관 자동 아카이빙 — 법정 보존의무 충족, 신속 검색
특히 공공부문은 조달 요건과 문서증빙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세이프로는 이러한 산업재해관리와 안전보건관리체계 요구에 맞춰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방향
이번 사례는 “공공기관도 예외 없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형식적 문서관리에서 벗어나 실행 중심의 디지털 관리로 전환해야 합니다.
- 고위험 작업군 즉시 재분류 및 위험성평가 재점검
- 원·하청 책임 재정의 및 전자문서화
- 추락방호 등 기본조치 이행·사진증빙 상시화
- 정기·수시 교육 이력 자동 수집 및 보관
- 사고대응 전 과정 5년 보관 프로세스 확립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공기관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가요?
네. 모든 5인 이상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며, 공공기관은 모범적 관리 주체로서 더욱 엄격한 책임이 부여됩니다.
Q2. 위험성평가를 종이/엑셀로만 보관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위변조·유실 위험이 큽니다. 서버 아카이빙 기반의 디지털 보관이 법적·관리적 측면에서 안전합니다.
Q3. 사고 발생 시 즉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 재해조사표 작성 → 재발방지계획 수립 → 전 과정 문서화 및 5년 보관이 필요합니다.
Q4. 하도급(원·하청)도 별도 안전관리체계를 갖춰야 하나요?
네. 원청의 관리책임과 별개로 하청도 자체 위험성평가와 근로자 교육을 시행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Q5. 이런 사고가 ESG 경영에 영향을 미치나요?
영향을 줍니다. 안전보건 미이행은 ESG의 ‘사회(S)’ 항목 등급 하락과 평판 저하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