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보건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법률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핵심 법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법률은 적용 대상, 처벌 기준, 관리 의무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법률의 차이를 명확하게 비교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법률의 목적과 적용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 목적: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안전 확보를 의무화함.
- 적용 대상: 5인 이상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 (특히 경영책임자 및 원청업체 포함).
- 주요 내용: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경영책임자에게 부여하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부과됨.
산업안전보건법
- 목적: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함.
-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 (1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 포함).
- 주요 내용: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 (위험성평가, 보호구 지급, 교육 등)를 사업주에게 요구하며,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이 가능함.
처벌 기준 및 강도
중대재해처벌법
- 처벌 대상: 경영책임자 및 법인
- 처벌 기준: 중대재해 (사망, 중대산업재해 등)가 발생할 경우 책임자의 안전조치 미비 여부를 조사하여 처벌.
- 형사처벌:
- 사망 사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중대산업재해 (중상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법인에 대한 벌금 병과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 처벌 대상: 사업주, 관리감독자, 근로자 등
- 처벌 기준: 법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재해 발생과 무관하게 처벌 가능)
- 형사처벌:
- 사망 사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중상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인에 대한 벌금 병과 가능 (중대재해처벌법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사업주의 의무 및 대응 방안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위험성 평가 실시 및 개선 조치
- 안전보건 교육 강화
-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산업안전보건법
- 작업장 내 안전조치 및 보호구 지급
-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 위험요인 제거 및 개선 조치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의무 준수
실무 적용 차이점
| 구분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
| 목적 |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 강화 |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
| 적용 대상 | 5인 이상 사업장 (경영책임자 포함) | 모든 사업장 (1인 이상 근로자 포함) |
| 처벌 대상 | 경영책임자 및 법인 | 사업주, 관리감독자, 근로자 |
| 처벌 강도 |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주요 의무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 평가, 교육 | 보호구 지급, 정기 교육,작업 환경 개선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두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보다 강력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법률로, 예방 중심의 조치를 강조합니다.
기업에서는 두 법률을 모두 준수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