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이후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도급과 원청 책임입니다. 과거에는 하청업체의 사고를 원청이 ‘모른 일’이라며 회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법적으로 원청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도급 구조 속에서 ‘원청의 책임’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도급 구조, 안전 사각지대의 시작점
국내 제조업과 건설업 현장에서는 도급·하청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원청은 전체 프로젝트를 수주한 뒤 여러 개의 하도급 업체에 각 공정을 맡기고, 하청은 다시 재하청을 주는 식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업무 지휘 체계는 원청에 있으나, 실질적 관리 책임은 하청에 미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작업 환경이나 안전 관리에 있어 명확한 책임 주체가 없게 만들고, 결국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명시한 도급 관련 원청 책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원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도급·용역·위탁 등 외주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 위험요인 식별 및 제거
-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작업허가 절차 이행
-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조치 실행
-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조치와 보고
특히 ‘수급인 및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한 언급은, 원청이 단순히 내부 직원뿐 아니라 하청 노동자까지 포함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법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원청의 관리 사각지대
많은 기업이 원청 입장에서 “우리 직원도 아니고, 우리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 전반에 대한 총괄적 지휘권과 이행 책임이 있는 원청은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최근 사례들을 보면, 도급 관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원인 대부분이 안전조치 미흡, 허술한 작업허가서 작성, 미비한 위험성평가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는 원청이 도급관계에서 실질적인 관리 주체임에도,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도급관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무 포인트
중대재해처벌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청이 실무적으로 챙겨야 할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시 안전보건 조항 명시
도급 계약서에는 반드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 위험성평가 협력 의무, 작업허가 조건 등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작업 전 사전 안전교육 실시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회의를 통해 작업 위험요인, 보호장비 착용 여부, 응급조치 절차 등을 철저히 교육해야 합니다.
3. 작업허가서 및 위험성평가의 실효성 확보
형식적인 문서 작성이 아니라, 작업 유형에 맞는 허가 항목과 현장별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평가 및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4. 안전점검 및 조치 이력 관리
도급 현장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조치내역 및 개선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목을 AI 분석으로 자동 리스트화하며, 촬영된 사진과 함께 조치 내역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조치 완료 여부도 앱 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도급 리스크 대응 솔루션: 세이프로의 역할
도급 현장에서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문서 중심의 수동적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세이프로(SAFE-PRO)는 어떻게 대응하나?
세이프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7대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도급·용역·위탁 관리’ 영역까지 지원합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청 작업자 대상 위험성평가 자동 생성
(초급자/전문가 모드 제공) - 모바일 기반 작업허가서 작성 및 전자결재
- 작업 전 TBM 회의록 기록 및 다국어 번역 지원
- 도급현장 안전점검 항목 자동완성 및 실시간 사진 보고
- 하청 작업자의 직무스트레스 및 근골격계 질환 관리
- 모든 이력을 서버에 저장, 원청 관리자가 Web에서 확인 가능
세이프로를 도입하면 원청은 하청과의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이행의 증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벌을 주기 위한 법이 아니라, 산업 현장의 구조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특히 도급 구조 안에서 원청의 책임은 단지 도의적 의무가 아닌 법적 의무이며, 이를 간과하는 순간 수십억 원의 벌금과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급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수동적인 방식이 아닌, 디지털 기술 기반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이프로와 함께라면 하청 관리도, 중대재해 대응도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