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6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붕괴되며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중대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시공사, 감리단, 서울시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이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붕괴 직전 이미 구조물 이상 징후가 발견된 상태였습니다.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항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최종 원인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정황이 확인됩니다.
1. 붕괴 전 이상징후 발생
철거 작업 중 구조물의 주요 지지부인 거더(Girder)가 약 2.9cm 침하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벽 작업은 중단되었고, 오후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던 중 결국 슬라브 일부가 붕괴되었습니다.
2. 철거 순서 및 구조 안정성 문제 가능성
고용노동부는 설계도서와 안전관리계획서가 실제 작업 과정에서 제대로 준수되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특히 철거 공정 중 지지구조물이 예상보다 먼저 약화되거나 하중이 집중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위험 징후 발견 후 대응 적절성 검증
구조물 변형이 확인된 이후
- 작업중지 조치가 충분했는지
- 위험구역 통제가 적절했는지
- 현장 인원 대피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점에서 무엇이 문제될 수 있을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발생 자체보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가?” 를 판단합니다. 이번 사고에서 수사기관이 집중적으로 확인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철거 공사는 대표적인 고위험 작업입니다.
사전 위험성평가 필요 부분
- 구조물 절단
- 상판 철거
- 거더 제거
- 철도 인접 작업
위험요인이 확인 후 수행 필요 부분
- 위험도 평가
- 개선대책 수립
- 작업허가
2. 이상징후 발생 시 작업중지
2.9cm 침하가 확인되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관점에서는
- 즉시 작업중지
- 출입통제
- 재점검
- 구조검토
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위험 신호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통제가 없었다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도급 및 협력업체 관리
철거공사는 도급 및 협력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 발주처
- 원청
- 하청
- 감리
- 외부 안전진단기관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이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안전관리가 중요합니다.
- 작업지시
- 안전교육
- 작업허가
- 점검이력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했어야 할까?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 4가지가 핵심입니다.
① 철거공사 위험성평가 실시
공정별 위험요인 도출
- 구조물 침하
- 붕괴
- 낙하물
- 협착
- 추락
위험도 평가 및 개선대책 수립
② 작업허가서 운영
고위험 작업은
- 작업 전 승인
- 안전조치 확인
- 작업자 서명
후 진행
③ 실시간 점검체계 구축
현장점검 결과를 즉시 기록
- 균열
- 침하
- 변형
- 진동
등 이상징후 발견 시 즉시 작업중지
④ 증빙자료 관리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안전관리 활동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위험성평가
- 교육이력
- 점검일지
- 작업허가서
세이프로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세이프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통합 안전관리 플랫폼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1. 위험성평가 전산화
철거공사, 건설현장, 제조현장 등에서
- 위험요인 등록
- 위험도 평가
- 개선대책 수립
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종이 문서 누락 문제를 줄이고 관리 이력을 체계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작업허가서 전산 관리
고위험 작업 전 아래 과정을 전산화할 수 있습니다.
- 작업허가 신청
- 승인
- 작업자 확인
철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등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3. 안전점검 및 현장순찰
모바일을 이용하여
- 균열 발견
- 구조물 변형
- 안전시설 미설치
등을 현장에서 즉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기록이 남아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4. TBM 및 안전교육 관리
작업 전 TBM 실시 여부 – 교육이력 확보가 가능
- 참석자
- 교육내용
- 서명
이번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는 단순한 구조물 붕괴 사고가 아니라 위험 징후를 사전에 발견했음에도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설계도서 준수 여부, 작업방법,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대에는 사고 발생 후 대응보다 사고 전 위험성평가, 작업허가, 안전점검, 증빙자료 관리 체계 구축이 더욱 중요합니다.
세이프로는 이러한 안전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전관리 플랫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