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S사 제빵공장에서 또다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빵공장은 컨베이어, 반죽기, 교반기 등 기계 설비가 밀집해 있어 끼임·깔림·절단 사고의 위험이 상존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반복은 단순한 작업자의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안전관리 체계의 부재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미흡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례를 계기로, 중대재해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기준과 함께 제빵공장에서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방법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중처벌이란?
법령상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가중처벌’이라는 항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반복적 안전사고나 사후조치 미비가 확인될 경우 실무에서는 명백한 형량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음은 가중처벌 판단 시 고려되는 주요 요소입니다:
-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 반복 여부
- 재해 발생 후 재발방지 조치 이행 여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실태
- 경영책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 법 위반의 상습성 또는 조직적 방치 여부
제빵공장, 왜 취약한가?
제빵공장은 다음과 같은 특성상 산업재해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혼합기, 반죽기, 컨베이어 벨트 등 회전체가 많고 기계화율이 높음
- 야간근무·단시간 작업 반복, 피로 누적에 따른 집중력 저하
-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비중 높음 → 교육 사각지대 발생
이로 인해 제빵공장에서는 끼임, 절단, 추락 등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안전관리법
사고예방과 법적 대응을 위해, 제빵공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1. 위험성평가 체계화
- 모든 작업 시작 전 위험성평가서를 작성
- 초보자용 자동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빠짐없는 평가 진행
- 정기 갱신 및 이력 관리 체계 구축
2. 기계설비의 보호장치 점검
- 반죽기·컨베이어에 안전커버 및 센서 장치 설치
- 비상정지장치(E-Stop) 위치를 눈에 띄게 배치하고 사용법 교육
3. 작업허가서 제도화
- 기계 수리, 청소, 점검 등 위험작업 시 작업허가서 발급 필수
- 허가서에는 작업시간, 담당자, 보호장비 착용 여부 명시
4. 정기 안전교육 및 시뮬레이션 훈련
- 전 직원 대상 월 1회 이상 안전교육 실시
- 유사 사고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위기 대응력 강화
5. 외국인 근로자 대상 다국어 교육 자료 제공
- 번역된 안전매뉴얼, 동영상 교육자료 등 활용
스마트 안전관리 솔루션으로 대응하자
중소기업이나 관리인력이 부족한 현장에서는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을 도입하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세이프로 같은 플랫폼은 다음 기능을 제공합니다:
AI 기반 안전 가이드 제공 및 다국어 번역
위험성평가 자동화 및 저장 기능
작업허가서 전자 발급 및 결재
모바일 시설점검 및 현장 사진 기반 보고
직무스트레스·근골격계질환 관리 기능
중대재해 가중처벌은 단순한 법적 리스크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제빵공장처럼 기계 설비가 많은 제조현장은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하며,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